Prewill's Blog

오늘의 돌발영상은 국가공우원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전현직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특히 최연희씨를 다시 국회로 보내준 동해/삼척 지역의 주민들... 잊지않고 있습니다. ^^




오늘의 내용은 비리공무원들의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것인데요 공무원의 뇌물수수, 공금유용 등과 같은 비위 행위는 그 성격상 내부자의 고발이나 행위당자사자의 고백 등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운 사건들이고, 공직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더욱 징계시효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형법상의 공소시효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징계사안의 경중에 따라 2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징계시효가 너무 짧아 이를 각각 3년, 5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는 (네이버 지식인 검색)

1. 공소시효규정이 없으면 무분별한 고소, 고발사건 (예를 들어 수십년 전에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하여)으로 사건이 폭증하여 업무가 가중되어 과도한 인력등이 요구되며,

2. 증인, 증거가 사라져 버린 수십년 전의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수사인력의 낭비등이 될 수 있으며,

3. 공소시효 규정이 없다면 검사나 경찰이 적당히 사건을 진행하려 할 수 있고,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공소시효는 강력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치안조직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중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우리나라에 비해 공소시효가 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에 반대한다면 행정력의 낭비 등과 비슷한 논리가 전개 되어야할 것 같은데 '공무원의 사기저하', '공무원의 신분안정', '공무원들의 뒤가 캥김'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논리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신분안정이 염려되면 작은정부 운운하면서 추진하는 공뭔 인력감축 계획부터 재검토 하시고, 뒤가 캥기는 공문원들의 사기저하와 신분안정은 굳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국민들 사기나 신경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