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will's Blog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동안 있었던일을 한 미국유학생이 정리한 동영상입니다. 마이클무어 방식의 구성이 인상적이네요. 다소 비약이 있긴하지만(역시 이것도 무어방식 ^^) 상당히 잘만든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감상해보시죠~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 ··· D1221210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 ··· 687.html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 ··· 687.html 

*순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거짓말을 모아서 정리하고 싶었는데, 정리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닌것 같습니다.

정부는 차라리 아무 대책도 발표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나았을 뻔 했네요. 물론 고시도 안했어야 했구요.

오늘의 돌발영상은 국가공우원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전현직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특히 최연희씨를 다시 국회로 보내준 동해/삼척 지역의 주민들... 잊지않고 있습니다. ^^




오늘의 내용은 비리공무원들의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것인데요 공무원의 뇌물수수, 공금유용 등과 같은 비위 행위는 그 성격상 내부자의 고발이나 행위당자사자의 고백 등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운 사건들이고, 공직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더욱 징계시효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형법상의 공소시효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징계사안의 경중에 따라 2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징계시효가 너무 짧아 이를 각각 3년, 5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는 (네이버 지식인 검색)

1. 공소시효규정이 없으면 무분별한 고소, 고발사건 (예를 들어 수십년 전에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하여)으로 사건이 폭증하여 업무가 가중되어 과도한 인력등이 요구되며,

2. 증인, 증거가 사라져 버린 수십년 전의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수사인력의 낭비등이 될 수 있으며,

3. 공소시효 규정이 없다면 검사나 경찰이 적당히 사건을 진행하려 할 수 있고,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공소시효는 강력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치안조직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중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우리나라에 비해 공소시효가 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에 반대한다면 행정력의 낭비 등과 비슷한 논리가 전개 되어야할 것 같은데 '공무원의 사기저하', '공무원의 신분안정', '공무원들의 뒤가 캥김'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논리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신분안정이 염려되면 작은정부 운운하면서 추진하는 공뭔 인력감축 계획부터 재검토 하시고, 뒤가 캥기는 공문원들의 사기저하와 신분안정은 굳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국민들 사기나 신경써 주세요!

30인치 모니터를 장만하고 TV카드를 단 다음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즐겨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부터 쇠고기협상 파문으로 흥미진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최근 신경민, 박혜진 앵커의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가 재미있어서 한번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방송뉴스에는 객관성유지, 중립적 보도,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해 앵커가 논평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최일구 앵커가 특유의 재치 넘치는 멘트로 유명해진 사례가 거의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경민 앵커의 클로징 멘트를 보면 곧 어록으로 만들어 질 듯 합니다. 그럼 일단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5/2~5/9일 까지의 멘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08/05/02 -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어제 오늘, 미국 쇠고기 문제가 정치 공방이냐, 언론 탓이냐는 논란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고 지루한 회견 지켜보니까 역시 이 이슈는 국민 안전과 건강문제라는 확신이 듭니다.

또 알아봐야 할 일이 더 늘었습니다.

쇠고기와 협상과정은 물론이고 말 바꾸는 공직자, 국제수역기구, 인간광우병, 재협상 방향 등 리스트가 꽤 길어졌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 ··· 687.html 


2008/05/05 - 작년 9월 정부의 쇠고기 협상 문건이 공개된 날

이것이 오늘 공개된 일련의 농림부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일독하면 몇 달 전 적어도 이 시점에는 과학의 논리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열 수밖에 없었다면 과학의 논리로서 지켜야 할 것과 양보할 것을 정한 뒤 충분히 시간을 두고 협상했어야 맞아 보입니다.

쇠고기 사태는 보고서 공개로 과학, 의학적 공방을 지나서 협상의 진실이 뭐냐로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 ··· 687.html 


2008/05/06  - 정부는 모든 식당과 학교, 군대 급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하겠다고 뻘짓하며 재협상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던날

쇠고기 문제로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를 질타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학생이 나오는 것은 오랜만의 일이죠.

정부는 정치논리, 언론 탓으로 고집하면서 근본을 따지려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학생들이 나오는 게 잘 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 사태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내일 쇠고기 청문회가 적어도 애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 ··· 687.html 


2008/05/07  - 정부는 통상마찰을 각오하고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하겠다고 발표

고위층들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쇠고기 협상의 진실과 공직자의 자세가 그 다음 질문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협상했다면 능력의 문제이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자기 판단을 저버리고 모두 상부의 지시에 따랐다면 더 큰 문제죠. 이 부분에 참다운 공직자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직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 ··· 687.html 


2008/05/08 - 조선일보의 쇠고기 협상 과정 보도가 있던 날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시사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４월 １８일 오후 １시부터 ３시까지 미국 백악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심야 긴급회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３시간 뒤 며칠째 밀고 당기던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광우병 보도에 불만이 많은 조선일보가 오늘 ３면에 쓴 거라서 맞을 걸로 여겨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워싱턴 사정에 밝은 당국자는 너무 정확해서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 정곡을 찔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 ··· 687.html 


2008/05/09 - 여전히 쇠고기 수입문제로 시끄러움

한 달 가깝게 쇠고기로 시끄러워서 ５월 가정의 달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는 독거노인들, 또 게임중독에 빠져 허덕이는 아이와 어른들.

이번 주말에는 쇠고기 걱정하면서 이웃과 주변 살펴보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 ··· 687.html 

EBS경영진 "광우병프로 결방유감…외압아냐"

제작진 "시청자에 감사"…경향 "'언론통제', 전화로 손쉽게"

2008년 05월 19일 (월) 17:14:51 권경성 기자 ( ficciones@mediatoday.co.kr)

광우병을 다룬 EBS TV <지식채널ⓔ> '17년 후' 편이 지난 14일 결방된 것과 관련, 이를 지시한 EBS 경영진이 16일 유감을 표명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사과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불방 결정이 청와대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언론 통제' 파문은 확산일로다. 권력이 이제 '철권'이 아니라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BS 부사장 "국민 불안 증폭될까 우려됐다…별도 연락 안 받아"

EBS는 16일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 해당 프로그램 결방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편성의 독립성과 제작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공방위 뒤 회사 쪽은 "(해당 프로그램의) 결방 결정 과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차만순 EBS 부사장은 19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결정 배경과 관련, "광우병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국민 불안감이 더 증폭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면서 "결정은 제작본부장, 편성센터장 등과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직접 받은 별도 연락은 없다. 보고 받은 '내용 문의' 전화가 전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EBS 경영진은 14일, 당초 12~16일 밤 각 1회씩 모두 5회 전파를 탈 예정이었던 <지식채널ⓔ> '17년 후' 편의 잔여 방영 계획 취소를 지시했다. 광우병을 다뤘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단 당일(14일) 밤 12시5분에 편성돼 있던 해당 편이 결방됐다.

내용에 문제없는데 방송 중단?…청와대서 '내용문의' 전화 걸어와

'17년 후' 편은 인간광우병에 안이하게 대처해 오다 1996년 환자들이 속출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영국 정부의 사례를 음산한 고딕풍 이미지와 아일랜드 출신 밴드 시규어 로스(Sigur Ros)의 삽입곡 등과 함께 압축적으로 담아낸 5분50초 길이의 프로그램이다. 1990년 5월 영국 BBC 방송에 출연, 쇠고기의 안전성을 증명하겠다면서 네 살짜리 딸과 함께 햄버거를 먹는 쇼를 벌이기도 했던 영국 농업부 장관 존 검머가 17년 후인 지난해 친구의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는 충격적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내용엔 문제가 없다는 게 경영진과 제작진 공통의 견해다. 김 PD는 "현재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협정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루지 않았고 과거 영국에서 일어났던 광우병 관련 팩트(fact)들만 나열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건 제작 과정에서 충분한 자기검열을 거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지식채널ⓔ> 담당 김진혁 PD는 경영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14일 인터넷 직원 게시판에 사건 경위를 담은 글을 올려 사내 공론화를 유도했다. 그는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EBS 감사팀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인터넷서 확산되며 비난 여론 비등…제작진 "시청자에 감사" 결방 사실과 경위 등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건 김 PD의 게시물이 한 EBS 직원에 의해 개인 블로그에 옮겨지면서다. 한 네티즌이 이 글을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코너에 다시 옮기며 파문은 확산됐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노동조합도 문제 삼자 경영진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15일부터 해당 편의 방영을 재개키로 했다. 김 PD는 17일 <지식채널ⓔ>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연출자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프로그램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것이란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와 진보진영 언론은 정부의 언론 개입 시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낸 논평에서 "의문의 '문의 전화'를 한 청와대 관계자나 이 전화를 받고 방송을 중단한 EBS 경영진의 '권언관계'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정부 관계자의 전화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상식"이라며 "언론에 개입하려 들지 말고 '비판보도를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향 "정부 '언론통제' 논란 확산…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압박" 경향신문도 19일자 1면 머리기사 <정부 '언론통제' 논란 확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언론 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EBS 프로그램 결방 사태를 거론했다. 3면 머리기사 <광우병 TV 프로 빼달라 청비판 댓글 지워라 이발언 구설 덮어라>에서는 "청와대 직원이 EBS에 전화를 건 후 EBS 경영이 이를 압력을 인식, 방송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이 포털 다음에 전화를 걸어 이 대통령에 관한 비판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방식처럼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방송사를 압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초입력 : 2008-05-19 17:14:51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